조기폐차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조기폐차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폐차지원금이란?

조기폐차지원금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2. 지원금 지원 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량이 대상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성능검사 불합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바로가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바로가기

 

 

3.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본 지원금 외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차량의 연식과 형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등급(예: 5등급, 4등급)에 따라 상한액과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기폐차 후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 4등급 및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표1>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4. 신청 기간 및 처리 과정

1) 신청 기간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 신청이 진행되며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사업 중단됩니다.

 

20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공고는 각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 및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인 안내가 제공되고 있으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보조금 지급 처리 과정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 대상여부확인 및 보조금 산정(문자안내) → 차량 입고 및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 → 차량말소(대상차량확인 적합 판정 시) → 보조금 청구(신차 보조금 청구 포함) → 보조금 입금

 

고 차량이 지정폐차장에 입고되면 조기폐차 업무를 대행하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5. 신청 방법

 

1) 조기폐차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 접수는 온라인,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신청 방법

 

성능검사는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 수도권 지역은 지정된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협회 직원이 성능검사를 실시

 

- 온라인 신청: 신청페이지 통해 신청

 

지정 폐차장 확인 바로가기

 

성능검사 신청 바로가기

 

 

3) 보조금 지급 청구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우편으로만 접수(원본)가 가능합니다.

 

지급청구서는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2개월이 경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보조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추가보조금 청구(신차 구매 시)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주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우 편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 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6. 기타 

 

신청 접수 완료 시 문자(SMS) 발송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시 차량 소유자가 개명된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일 경우 신청서 제출과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됩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지정된 폐차업체에서 차량을 폐차 후폐차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차주 사망 시에는 가족 간의 상속 이전 후 조기폐차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 중 1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후 주소 이전을 해도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 말소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은 조기폐차 신청 후 대략적으로 지급청구서 발송 후 최대 3개월 전·후 지급됩니다.

 

 

7. 각종 자료

자료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자료 3.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30MB

 

자료3.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24MB

 

자료 4. 온라인대상차량확인시스템사용매뉴얼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2.23MB

 

 

지금까지 조기폐차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