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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폐업의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 중 하나인 점포철거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250만 원에서 대폭 인상된 이 지원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1.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및 점포철거 지원 절차
가.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나. 점포철거 지원 절차
2. 지원대상 등
가.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2.1.1. 이후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나. 지원 제외
- 자가 건물 소유주 및 무상임차 사용자
- 주거용도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기수혜자(이전에 지원받은 경우, 유사지원제도 포함)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또는 재창업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비영리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철거 업체를 통한 철거
3. 지원내용 등
가. 점포철거 지원 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 전용 면적(3.3㎡)당 20만 원 이내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력철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나. 점포철거 외 추가 지원 가능 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통해 점포철거 이외에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최대 3개 분야 전문가의 1:1 컨설팅
- 법률자문 및 심화상담: 변호사의 법률자문, 파산・회생 지원
- 전직장려수당: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활동 시 40만 원, 취업 완료 시 60만 원 추가 지원(총 100만 원)
- 취업교육: 취업마인드, 직무탐색 기본교육, 심리치유 상담, 업종별 특화교육
- 재창업 지원: 재창업 교육, 컨설팅, 사업화자금 지원
4.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가. 신청방법
본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나. 지원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심사: 담당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점포 철거 진행: 승인 후 철거 업체 통해 점포 철거를 진행합니다.
- 정산서류 제출: 철거 후 전자세금계산서 및 공사 내역서를 포함한 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원금 수령: 담당자가 철거 내역 확인 등 검토한 후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합니다.
다.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
- 철거 전/후 사진
- 공사견적서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이체확인서 등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5.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제3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가능하나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에는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제출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제출시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모두 가림 처리 후, 임차인(신청인)의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유의사항 등
가. 유의사항
-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 사업체당 한 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기 전에 공단에 폐업지원금 신청을 먼저 해야 사업정리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점포 철거 전과 후의 사진 촬영이 필수입니다.
- 자가 건물, 무상 임차, 주거용 건물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3~4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철거업체에 직접 지급되나 소상공인이 미리 지불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환급 가능합니다.
- 폐업철거지원금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2주 이내이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급일정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 성사 후 신청 가능하며 사업정리컨설팅 및 재기교육 수료가 필수 조건입니다.
나. 철거업체 선정 팁
- 계약서 작성: 공사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 서비스 품질 확인: 철거 공사의 범위, 추가 비용 발생 여부,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뢰도 조사: 업체의 경험, 평판, A/S 등을 확인하여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온라인 후기나 지인 추천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 문의(오류 등): 1644-5302
7. 공고문 등
「2025년_희망리턴패키지_원스톱폐업지원」_소상공인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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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정부의 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철거비 부담은 덜고,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재도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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