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피해지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시 전세피해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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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기간 등 

 

1. 신청 기간

• 2024. 12. 16. ~ 2025. 11. 30.

 

2. 지원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로서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023. ~ 2025.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
  
  

3. 제외대상

• 2023~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은자

 

 

 2. 지원금액 등

 

1. 지원금액

• 155만 원 (생애 1회)

 

2. 지원규모

• 2,500명

 

3. 지급방법

• 매월 말까지 접수 → 다음 달 20일 이내 개인 계좌 지급
  
  

4. 신청방법

• (온라인) 보조금 24 -> 본인인증(로그인)  -> 검색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 (현장접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5. 구비서류

가. 본인 신청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이용 동의서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 신분증,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나. 대리인 신청: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 공통서류(본인 신청 서류)

②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 온라인 신청 시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동의서 ⑥통장사본은 온라인 신청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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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진 절차 등

 

1. 추진 절차

 

 

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접수 시 작성한 인적사항(연락처 등)을 토대로 신청 대상 피해자에게 개별 문자 전송

② (온라인) 보조금24 -> 본인인증(로그인) -> 검색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현장접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시청 1층)

③ 신청자 구비서류 확인(보완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등)

④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⑤ 신청인(피해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다음 달20일 이내 지급

※ 단, 사업초반에는 월 2회 분산 지급예정(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담당자 연락처 

 

 

 

 

 

 4.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25년도 한시적 사업으로 2023. ~ 2025.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합니다.
  
  
•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및 2023 ~ 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공고문 등

 

1.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hwp

0.05MB

2. 개인정보 수집, 이용등 동의서.hwp

0.06MB

4. 2025년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사업공고문.pdf

0.19MB

별지+전세사기+피해사실+진술서.hwp

0.02MB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안정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